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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5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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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5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7
율촌
5
광장
4
삼덕
4
화우
3
서정
3
한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9. 선고 2020두5118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‘증권시장에 상장’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7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

3. 부산지방법원 2023.06.22 선고 2021구합25111 판결
  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23.05.12 선고 2021구합72178 판결
  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⋅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23.03.02 선고 2022구합59288 판결
  원고가 회생중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채무자회생법

2022년
9. 서울행정법원 2022.12.15 선고 2021구합58301 판결
  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13. 부산지방법원 2022.07.07 선고 2021구합21478 판결
  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유효하고, 2020. 2. 1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6. 서울행정법원 2022.05.12 선고 2019구합75310 판결
  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’신용카드 발행자‘(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)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‘신용카드업자’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,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[국승]
   법인세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

17. 대구지방법원 2022.04.13 선고 2021구합23116 판결
  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고,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18. 대전고등법원 2022.02.17 선고 2021누10680 판결
  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19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2.02.09 선고 2020누904 판결
  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21년
21. 서울행정법원 2021.11.24 선고 2020구단65886 판결
  다가구주택 요건충족 판정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21.07.09 선고 2020구합79288 판결
  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7. 대구지방법원 2021.06.24 선고 2020구합24198 판결
  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후 수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8. 서울고등법원 2021.06.11 선고 2020누41575 판결
  상속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0. 대구지방법원 2021.05.27 선고 2020구합20059 판결
  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, 인적·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,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

32. 수원고등법원 2021.03.31 선고 2020누12052 판결
 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3. 서울고등법원 2021.03.25 선고 2020누36221 판결
  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4. 서울행정법원 2021.01.19 선고 2019구합5700 판결
  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,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‘과세기간이 끝나는 때’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35. 서울행정법원 2021.01.08 선고 2018구합81622 판결
  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민체육진흥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2020년
38. 부산지방법원 2020.11.26 선고 2020구합21075 판결
  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,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9. 서울고등법원 2020.11.25 선고 2019누40538 판결
  분할대상 자산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이 분할에 따라 충당금 잔액 전부가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소멸하는지 여부 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40. 수원지방법원 2020.11.12 선고 2019구합62773 판결
  원고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운동결과를 적중시킬지 즐긴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처벌법

41. 수원지방법원 2020.10.29 선고 2019구합71722 판결
  법령의 부지 착오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43. 수원고등법원 2020.10.07 선고 2020누11110 판결
  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5. 수원지방법원 2020.09.24 선고 2019구합74387 판결
 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49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5 선고 2019구단71236 판결
  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,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50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5 선고 2019구단72031 판결
  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헌법

51. 광주고등법원 2020.08.21 선고 2020누10035 판결
 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 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

53. 인천지방법원 2020.07.24 선고 2019구합50421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9. 대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]〈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399]
  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61. 광주지방법원 2020.05.14 선고 2019구합14834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농지관리기금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

63. 전주지방법원 2020.05.08 선고 2019구합887 판결
  매출누락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.[국승]
  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헌법

64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7 선고 2019구합63454 판결
  이 사건 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67. 서울행정법원 2020.03.27 선고 2019구합57510 판결
  세법상 영업권은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이 포함된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68. 대구고등법원 2020.02.21 선고 2018누3739 판결
  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할 수 있는 농 ·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절차법

6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2.13 선고 2018가단5239502 판결
  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은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해야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72. 수원지방법원 2020.01.09 선고 2018구합70463 판결
  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[국패]
   개별소비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9년
73. 서울행정법원 2019.12.19 선고 2019구합60950 판결
  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, ‘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’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12.13 선고 2018가단5121908 판결
  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75. 서울행정법원 2019.10.29 선고 2019구단56909 판결
  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76. 인천지방법원 2019.10.25 선고 2019구합50490 판결
  부동산양도차익 누락분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

77. 수원지방법원 2019.10.17 선고 2018구합62318 판결
  법인의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상여처분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

80. 서울고등법원 2019.09.25 선고 2019누45120 판결
  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81. 서울행정법원 2019.09.20 선고 2018구합65262 판결
  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신**에게 고가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
82. 서울행정법원 2019.08.16 선고 2018구합82168 판결
  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84. 수원지방법원 2019.05.16 선고 2018구합2187 판결
  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87. 수원지방법원 2019.04.18 선고 2018구합66761 판결
  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8년
89. 대구고등법원 2018.12.21 선고 2017누4919 판결
  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90. 의정부지방법원 2018.12.20 선고 2018구합12836 판결
  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제2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비과세규정 적용을 받는 것은 세법해석의 기준에 부합된다.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91. 서울행정법원 2018.12.13 선고 2014구합66779 판결
  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

92. 서울행정법원 2018.12.13 선고 2015구합83078 판결
  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은 그 실질이 상표권이며 나머지는 시스템사용에 대한 포괄적 역무 대가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

94. 서울행정법원 2018.10.30 선고 2018구단63887 판결
  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‘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’의 계산 방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에 관한 소득세법

95. 서울고등법원 2018.10.10 선고 2017누77994 판결
  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배제하여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이 타인에 과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96. 서울고등법원 2018.10.05 선고 2018누45659 판결
  원고는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무형의 재산에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짐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7. 서울행정법원 2018.09.11 선고 2017구단75296 판결
  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99. 서울행정법원 2018.08.23 선고 2017구합6457 판결
  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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